공인중개사 최신 기출문제 분석 - 제34회 민법 41번~50번까지 시험문제 총정리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최신기출


Let's study together!!!

⇩⇩⇩


34회 민법 41번



정답은 1번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로 필요비상환청구권에서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암기 : 유실물의 습득, 점유취득시효완성은 원시취득






정답은 5번입니다.


乙과 丙은 모두 악의로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있다.
이 문장은 그냥 통으로 암기하는게 빠름
생각하다 더 틀릴수가 있음


민법 제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선임은 원칙적으로 선임불가능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가능)


 





정답은 3번입니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 가장소비대차에 따른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 108조 제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정답은 2번입니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협력의무와 대급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민법 제 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료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시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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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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