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신 기출문제 분석과 효과적인 학습 팁 (제34회 민법 61번~70번까지 총정리)

2024년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정리해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 정독후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이해가 되니
시간 나실 때마다 시험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study together!!!

👇

정답 5번입니다.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은 ①부종성 ②수반성 ③불가분성 ④물상대위성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①부종성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

②수반성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상속, 양도 등으로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이전되는 때에는 저당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

③불가분성 -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물상대위성 - 저당권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채권액의 전무에 미친다.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입니다.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치권 배제특약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유치권 배제특약을 함에 있어 조건을 붙이는 것도 인정됨

정답 4번입니다.

민법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1번입니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정답 3번입니다.
甲 : 요약자
乙 : 낙약자
丙 : 수익자
판례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4.8.12, 92다41559)

정답은 3번입니다.
지문을 천천히 빠르게 읽고 핵심을 파악하셔야 해요

판례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2.4.26, 2000다50497)

ㄷ.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약완결권 - 본계약으로 결정할 권리, 형성권이며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떼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41번~50번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4150.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51번~60번까지 총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5160-35.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61번~70번까지 총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6170.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71번~80번까지 총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7180.html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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